Ⅰ청년 공공임대·월세 지원 강화…혼인지원금 100만원·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원 신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성용 기자〕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이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월세 지원을 비롯해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이 강화되고, 혼인·출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현금성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으로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고 자산 형성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청년정책을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실제로 2030세대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기준 65만1000명으로 2016년 7월보다 24만명 증가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역시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 청년정책을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 3대 분야로 재편하고 관련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도 강화한다.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출생과 양육,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 등에 걸쳐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자리·창업 지원 확대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 등을 통해 5만명 규모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 6만명에게 ‘첫경력 프로젝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는 연간 최대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해 취업 기회를 실제 경력 형성으로 연결한다. 프리랜서 활동 경력과 자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칭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청년 창업은 준비 단계부터 성장과 재도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교육과 투자유치를 연계하고, 창업 초기 청년에게는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해 휴·폐업 이후 재창업을 위한 기반 마련을 돕는다.
◆지방대 장학금·청년 주거지원 강화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전공과 AI를 결합한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지역 청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새로 공급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하고, 지원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새롭게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아동기부터 자립 기반 마련
청년이 사회 진출 전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도 생애주기에 맞춰 확대한다.
아동기부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을 지원한다.
취업 준비를 위한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초기 자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책도 확대한다.
◆혼인지원금 100만원·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원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정부는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해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는 2027년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 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연간 4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이다.
같은 시기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기본수당’도 신설한다. 0~1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60만원, 2~12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취약·고립 청년과 군복무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 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 6000명에게는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에 월 최대 55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100%를 매칭해 전역 후 사회 복귀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문화·생활 분야에서는 ‘청년문화패스’ 지원 범위를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확대하고,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을 신설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체계도 개편한다. ‘온통청년’과 ‘고용24’ 등 관련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를 활용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추천할 계획이다.
청년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참여예산 등을 활용한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와 창업, 주거, 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단기적인 지원책과 함께 산업구조 및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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